라고 영국 Prospect 매거진은 최근 'We need an email tax'라는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다.
Prospect의 논지를 따르자면
e-mail의 90%는 Spam 메일 (link) 이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
Sending an email is free. 이기 때문!
많은 ISP가 email을 컨트롤하고자 가격을 책정하였으나, (AOL/Yahoo의 email tax시도)
이용자들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고
가까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했다가
결국 이메일=한메일 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엄청난 손실만 입고 폐기(or 포기)해버린 DAUM의 사례에서도
이메일에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Prospect 에서는 한단계 나아가 ISP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세금Tax 를 붙이자고 주장한다.
ISP에서는 somebody@somewhere 이메일이 오고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고 한다.
이메일이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 이메일이 돈을 들여 보낼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스팸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Prospect의 주장이다.
물.론. 엄청난 (무려 농구팀 한개를 겨우 꾸릴만한 갯수의 댓글이 올라왔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읽은 것 중에서 가장 멍청한 의견'이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견해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 Prospect는, 이메일 트래픽따위에 들어갈 자원을 SNS, VOIP등에 활용하는 게 유용하다고 주장.
반면,
신규 사업자/소규모 사업자의 홍보는 어찌할 것이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교환도 막을 셈이냐? / 인터넷의 기본 정신 자체를 훼손할 셈이냐?
라는 반발도 충분히 일리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ail에 매일마다 쌓이는 '공식적인'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 내가 가입하고 수신신청했지만 아주짝에도 도움안되는 - 스팸메일을 감안하면
누가 좀 주리를 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 Gmail의 받은편지함 1520통 / 스팸함 1740통은 어쩔건데? ;
정부 개입에 따른 정화는 원치 않지만(최후의 방법?) 분명히 정화가 필요하다고는 본다.
불편함 자체도 인터넷의 본질이니까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엔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큰듯.
......하긴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블로그 포스팅도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겠지만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