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 IT기반 정책포럼(08.12.10)에서
Jonathan Aroson 교수 (USC Anner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가 발표한,

Barack Obama's international ICT policies

5바마 정부의 5가지 ICT 정책 아젠다

1. Universal Broadband and America's Digital Standing
경제성장을 위해 브로드밴드의 확충
전자정부의 활성화
무선 인터넷 활용의 새로운 기준안 마련

2. Network Neutrality and Open Networks

Broadband 사업자는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를 block하거나 degrage해서는 안된다.

3. Media Ownership and Consolidation

4. Copyright, Patents, Access to Knowledge

5. Public service media in the new digital age


* 보다 상세한 자료는, to be continued 라면서...

Transforming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rkets
: The Political Economy of Innovation (Forthcoming MIT Press 2009)

 2009.2.1에 CCL 정책에 따라 온라인판 무료 배포 예정

MBP나 방통위도 비슷한 이야기는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위피 의무화 폐지만 이루어진 것도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된다.
그러나, 역시 결론은 빨리 아이폰 도입!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한 올해의 히트상품 10 중 1위가 "촉각형 핸드폰" 이라고 해놓고
"괄호열고 햅틱 등 괄호닫고" 이라며
계열사 밀어주기 꼼수 부리는 수작(이 아니길 빌지만)
- SERI가 이런 어설픈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10,351 명의 네티즌 조사 결과라고 하니 할 말은 없다만!

빨리 '촉각형 핸드폰'의 f*cking master가 들어오고 App Store가 오픈해야지
우리나라 이통사나 제조사도 정신차리고 더 잘하지 않겠냐;

정책이 경쟁을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이 정책을 이끌기도 한다고 하면
이번 경우에 기본적인 정책은 위피의무화를 없앰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남은건 이통사간의 경쟁으로, 궁극적으로 제조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것뿐.
한쪽에서라도 오픈 네트워크로 서비스하겠다고 한다면, 다른쪽이 왜 가만히 있으랴?
Posted by OI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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